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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못 써먹은 세액공제, 내년으로 ‘이월’된다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351 등록일 : 2019-06-12
지난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공제 받지 못한 세액공제 항목이 있다면 내년으로 이월해서 공제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각종 세액공제 항목을 적용하면 사업자가 납부할 세금이 줄어든다. 가령, 기계 설비를 새로 취득하면 구입가격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고, 작년보다 정규직 채용 인원이 늘어난 기업은 1인당 최대 1,100만원이 세액공제 된다.

그런데 작년에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거나 최저한세(최소한 내야 하는 세금) 적용을 받은 기업은 공제항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세효과를 못 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공제 받지 못한 세액이 그대로 사라진다면 억울하겠지만, 다행히 세법에서는 세액공제를 ‘이월공제’하고 있다.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다음 해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기간까지의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것이다.

< 최저한세는 형평성 및 재정확보 차원에서 누구나 최소한의 세금을 내도록 한 제도다. 사업소득세의 경우 조특법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를 하지 않은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35%는 납부해야 한다. >


공제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발생한 순서대로 공제한다.

즉, 전년도에 공제 받지 못한 이월공제액과 해당 과세연도에 계산된 세액공제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월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이월된 미공제액 간에 중복이 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항목은 다음 30개다.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5조)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7조의2)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7조의4) △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8조의3)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10조) △특허권 등 취득 시 세액공제(12조②, 12조의3, 12조의4, 13조의2)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19조1항)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25조) △의약품 품질관리개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25조의4) △신성장 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25조의5) △영상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25조의6)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25조의7)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26조)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를 병역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29조의2)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29조의3)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29조의4)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29조의5)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29조의7)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30조의2)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30조의3)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30조의4)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104조의8)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104조의14)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104조의15)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104조의18, 104조의22)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104조의25)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122조의4①)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126조의6)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126조의7⑧) △산업합리화를 위한 시설투자세액공제(법률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12조②)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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